공정위 부위원장,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원과 간담회 개최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김 부위원장)은 3월 11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본부에서 1372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단체 소속 상담원, 소비자 단체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보호 강화’와 ‘노쇼(No-show) 등 블랙컨슈머 근절’ 시책과 관련하여 소비자, 사업자 · 감정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인터넷, 모바일 발달로 이제 전자상거래는 우리나라 소비 생활의 대표적인 축으로 자리 매김하였으나, 그동안 사기 사이트 및 감시가 취약했던 카페, 블로그형 쇼핑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예약부도(No-show), 악의적·상습적 민원 제기, 욕설 등 블랙컨슈머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책임있는 소비자 의식 개선 캠페인 등의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6년 3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구제를 위한 법 제도적 여건을 정비했다” 면서 책임있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소비자 단체, 상담센터 상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상담원, 소비자 단체 임원들은 청약 철회 거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와 지자체 등 법 집행 기관의 적극적 조치를 건의했다.

 

또한 욕설, 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요구 등 일부 블랙컨슈머의 도를 넘는 행태로 상담원 개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폐해가 크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는 그간 화장품, 의류 쇼핑몰, 해외 구매 대행 업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1372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민원 다발 분야에 대한 법 집행 역량을 제고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예약부도 근절 등 책임있는 소비 문화 확산 활동을 소비자 단체, 사업자 단체, 개별기업, 언론사 및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강화하여 선진 소비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소비자 보호 인식을 공유하고 블랙컨슈머 근절 캠페인 추진과 관련한 민관 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법 집행과 캠페인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