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서비스 비용 절감 … 공유경제 효과 '주목'

 

최근 '소유'가 아닌 '공유'로 고정 비용을 크게 줄인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여 기업 내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외부의 장비를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경제가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비스 역시 단독 거래가 아닌 단체 거래를 통해 사용료를 낮추면서 고정 비용을 줄이고 있죠.

 

 


성남산업단지에서 빵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르뺑은 주위에 밀가루를 많이 구입하는 4개의 중소기업 사장들과 함께 같은 산업단지에 있는 대기업 삼립식품을 찾았습니다.

 

삼립식품을 찾아간 중소기업 대표들은 빵의 원재료인 밀가루를 함께 구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밀가루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삼립식품은 밀가루는 싼 값에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죠. 삼립식품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입니다. 덕분에 르뺑은 1포에 2만2천 원에 구입하던 밀가루를 1포에 1만 5천 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삼립식품은 한발 더 나아가 상생차원에서 밀가루, 계란 등 각종 원재료 역시 삼립식품이 구매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삼립식품과 공유경제를 이룬 르뺑을 비롯한 중소기업 5곳은 모두 월 약 3천3백만 원의 원재료 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성남산업단에 위치한 의류업체 금호사는 셰어드 서비스 메이크원(www.makeone,com)를 통해 택배 서비스를 공유하여 택배비를 약 30%, 금액으로는 월 220만 원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택배 물량을 할인가에 흔쾌히 떠안은 현대택배는 77개 업체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고정 고객을 확대하고 있죠. 금호사를 비롯한 공단의 기업들은 심지어 현대택배와 함께 유류를 공동구매하여 유류값까지 아끼고 있습니다. 덩달아 현대택배도 유류 구입 비용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전형적인 윈-윈 효과입니다.


 

기업에게는 밖에서 수익을 거두는 것뿐 아니라 안에서 비용을 아끼는 것도 중요한 기업 경영 전략입니다. 새로운 모델이 이제 막 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http://youtu.be/1goKDRU_0CY

대기업 집단 순환출자 고리 수가 지난해 97,658개에서 올해 483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형문자 같은 단어입니다. 단어 그래도 해석하면 상호, 즉 서로 출자를 할 수 없게 제한되는 기업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서로 출자하면 100만 원 받고, 그 100만 원을 돌려주는 식으로 무한 자가증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숫자놀음으로 재벌들이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기업들은 상호출자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벌은 상호출자를 못합니다.

 

공정위는 2014년 4월 1일 지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63개)의 2014년 7월 24일 기준 계열회사(1,675개 사)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2014년 4월 지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63개) 가운데 2014년 7월 24일 현재 순환출자를 보유한 기업집단(이하 순환출자 기업집단)은 14개이다. 13개는 총수가 있는 집단이고 1개 케이티는 총수가 없는 집단입니다. 여기서 총수가 있는 집단을 재벌이라고 하지요.

 

14개 순환출자 기업집단의 2014년 7월 24일 현재 순환출자 고리 수는 483개로 조사됐습니다. 순환출자 고리가 많은 집단은 ‘롯데’ 417개, ‘삼성’ 14개, ‘현대’ · ‘한솔’ 각 9개, ‘한진’ 8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순환출자 기업집단의 수는 총 14개로 전년(2013년 4월 1일 기준) 보다 1개 감소했습니다. ‘동부’(6개 고리)가 기존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고 ‘동양’ (17개 고리)은 2014년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 반면, ‘케이티’가 순환출자(1% 미만)를 신규로 형성했습니다. 케이티는 어쩌면 시대를 역행하고 있네요.

 

순환출자 고리 수는 총 483개로 전년보다 97,175개 감소(△99.5%)했습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7월 24일 기간 중 순환출자 고리가 감소한 집단은 6개(‘동양’ 제외), 증가한 집단은 3개, 전년과 동일한 집단은 6개입니다.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감소한 집단은 ‘롯데’(△94,616개), ‘삼성(△2,541개), ‘동부’(△6개) 등의 순입니다. 반면,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진’(5개), ‘현대’(4개), ‘케이티’(2개) 등의 순입니다.

NHN의 포털 서비스 네이버(naver.com)의 시장 점유율 판단은 중요한 문제다. 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공정거래법상 여러 제재를 받게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금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2장에 나온다. 제1장이 '총칙'이니 실질적 내용은 제2장부터 시작한다. 그 만큼 비중이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금지 조항의 제재를 받게 되면, 가격의 부당한 결정, 부당한 서비스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새로운 경쟁자의 사업방해 등 금지행위를 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면 제2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에는 일반 불공정거래 관련 제5장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는 공정위가 사안 별로 부당성을 판단해야 하고, 거래상 지위도 판단해야 하는 등 제재가 쉽지 않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거래상 지위 판단 등이 필요없이 속된 말로 '자동빵'으로 법 제2장의 판단 앞에 서게 된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이 되느냐 마느냐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제2장 4조에 따라 "한 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인 사업자"와 "세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이상인 사업자 중 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 빼고"를 말한다. 이 설명을 듣고 보면 대부분의 네티즌이 "네이버(NHN)? 당연히 시장지배적 사업자네?"라고 말할 것 같다.  

 

그럼 이제 네이버의 시장점유율을 봐야할 차례다.

 

우선 서비스에 따른 점유율은 어떻게 봐야할까? 일각에서는 네이버 안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인터넷 서비스'로 묶어서 전체 인터넷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유선 인터넷 검색시장의 70%, 검색광고 시장의 80%를 차지(2013.7.10, 매일경제)하고 있는 주력 서비스 외에 부동산, 동영상 등 기타 개별 서비스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서비스가 된다. 자연스럽게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

 

NHN 측은 검색은 검색시장, 부동산은 부동산 서비스 시장, 온라인 뉴스는 온라인 뉴스 시장 등 각 개별 사업별로 점유율(독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많은 서비스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서비스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 생각은 '당연히', '논란의 여지없이' 서비스 전체를 묶어서 봐야한다는 것이다. 네이버의 각 서비스는 네이버의 검색을 통해 유입되는 이용자가 상당하다. 검색이라는 막강한 서비스를 통해 네이버 안에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며 서비스 이용자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부동산 서비스에 가면 관련 뉴스도 볼 수 있다. 페이지 위에는 검색창도 달려 있다. 스포츠 섹션에서는 SNS 서비스 미투데이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다.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비스를 하나씩 떼어서 점유율을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

 

무엇보다 상당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초기화면 서비스에서 모든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모두 쪼개서 시장 점유율을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법적 판단과 무관하지만, 강력한 하이퍼링크와 공유라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다.

 

시장의 범위는 어떨까? NHN 측에서는 시장을 글로벌로 보고자 할 것 같다. 그래야 "구글, 야후 등 세계 유수 서비스에 비하면 네이버의 인터넷 시장 점유율은 미미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연히 국내 시장으로 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도 국내 시장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언어적인 장벽이 시작획정에 영향을 미찬다고 본다. 다만, 글로벌 서비스의 한국어 서비스도 같이 시장에 넣어서 판단해야 한다.(※ 시장획정 - 점유율 등을 ㅏ악하기 위해 시장의 구획을 나누는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NHN을 조사하고 제재했지만, 법원에서 패했다.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이 남았다. 당시 앞서 말한 내용 중 NHN의 주장이 상당 부분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

 

 

 

 

 

 

 

 

 

 

 

2012년 겨울. 막 입주했을 때..

 

 

 

겨울에 이 동네. 안개가 상당합니다. 들이 마셔 폐를 촉촉하게 하고 싶은데.. 괜찮은 것인지..

 

 

 

지난 여름 어떤날.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룸. 유난히 여성 기자들이 많았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파워가 거세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이 날은 그런 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좌석의 모든 기자들이 여성.

오늘 2011년 11월 9일 오전 11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광고·SI·물류분야 내부거래 실태조사」 관련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브리핑의 내용은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SI·물류업체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 분야에서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로 대기업이 부당하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고, 독립기업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고·SI·물류 분야의 재벌 계열사가 역시 다른 계열사 일을 받아서 하는 비중이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높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조사에는 포스코처럼 재벌이 아닌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도 조사 대상이었지만, 절대 다수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즉 재벌의 계열사가 대상이었습니다.


영업을 하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다른 회사의 일을 따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렇게 힘든 영업을 재벌 계열사는 비교적 쉽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류분야 조사대상 기업들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83%(2010년)였습니다. 같은해 광고분야는 69%, SI는 64%입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발표했을까요?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부정적으로 보이는 내용을 분석해 놓고 우리 사회에 고자질하는 느낌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정위와 같은 기관을 경쟁당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쟁은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입니다. 이런 경쟁이 공정하고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경쟁당국의 할 일입니다.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져야 소비자들은 보다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경쟁을 해야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국가경제도 발전합니다.

하지만, 경쟁을 회피하면 소비자들도 기업도 나아가 투자자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일례로 이번 공정위 발표 내용 중 소위 '통행세'와 관련된 내용의 경우, 발주회사가 계열사에 일을 주고, 일을 받은 계열사는 다른 중소기업 등에 그대로 일을 주면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긴 듯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 경우 발주업체에 투자한 투자자는 쓸데없이 수수료를 날린 행위가 고와 보일리 없습니다. 일을 최종적으로 받은 기업도 더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날릴 수 있습니다.


경쟁당국인 공정위 미션 중에 경쟁주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공장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여 규제가 아닌 연론이나 문화로 자연스럽게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일도 경쟁주창에 포함이 됩니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도 그 일환입니다.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경쟁입찰을 해서 비계열사에게 일을 주면 더 싸고, 높은 퀄리티의 작업이 되지 않을까?", "내부거래가 많아지면 독립 중소기업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되니 불공정한 것 아닐까?", "영업이 얼마나 힘든 건데, 이렇게 일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좀 심했다" 이런 여론이 결국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 기본 토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위의 자료는 이런 여론과 문화를 꽃 피우는 씨앗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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