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8일부터 약 40일간 건설업종의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담합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걸까? 골판지 시장도 상당히 크구나. 골판지 소비자들의 손해도 컷을 것 같다. 특히 박스 제조업체의 손해가 컷을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CCTV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2억 9.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더욱 낭비 되었겠네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3월 11일 대구 · 경북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14개 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핵심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그동안 추진해던 정책과 실적 등을 설명하고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제도 개선과 실태조사의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역 중소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이를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그간 공정위의 법 집행 강화로 자동차 업계의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도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대 ·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자율적인 상생 협력이 함께 갈 때 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면 실태조사,익명 제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다” 라고 답변했다.

 

아울러직권조사와 병행하여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하여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할 계획을 밝혔다.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산 등을 적극 뒷받침해 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거래 중단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사업자 보호를 위한 직권조사 확대 등 공정위 선제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신고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익명제보센터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원사업자가 응찰가가 높다는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추가 입찰을 진행하여 저가 하도급 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입찰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설비 확대 등 수급 사업자의 생산 비용이 증가함에도 단가에 반영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급 사업자들이 원사업자와 어느 정도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함께 부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들은 향후 법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필요 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기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근원적 문제이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김 부위원장)은 3월 11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본부에서 1372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단체 소속 상담원소비자 단체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보호 강화와 노쇼(No-show) 등 블랙컨슈머 근절’ 시책과 관련하여 소비자사업자 · 감정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인터넷모바일 발달로 이제 전자상거래는 우리나라 소비 생활의 대표적인 축으로 자리 매김하였으나그동안 사기 사이트 및 감시가 취약했던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예약부도(No-show), 악의적·상습적 민원 제기욕설 등 블랙컨슈머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책임있는 소비자 의식 개선 캠페인 등의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6년 3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구제를 위한 법 제도적 여건을 정비했다” 면서 책임있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예약부도 근절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소비자 단체상담센터 상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상담원소비자 단체 임원들은 청약 철회 거부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와 지자체 등 법 집행 기관의 적극적 조치를 건의했다.

 

또한 욕설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요구 등 일부 블랙컨슈머의 도를 넘는 행태로 상담원 개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폐해가 크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는 그간 화장품의류 쇼핑몰해외 구매 대행 업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1372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민원 다발 분야에 대한 법 집행 역량을 제고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예약부도 근절 등 책임있는 소비 문화 확산 활동을 소비자 단체사업자 단체개별기업언론사 및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강화하여 선진 소비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소비자 보호 인식을 공유하고 블랙컨슈머 근절 캠페인 추진과 관련한 민관 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법 집행과 캠페인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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