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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8일부터 약 40일간 건설업종의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2016. 3. 29.
골판지 담합에 과징금이 1천억원이 넘네... 그렇다면 도대체 담합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걸까? 골판지 시장도 상당히 크구나. 골판지 소비자들의 손해도 컷을 것 같다. 특히 박스 제조업체의 손해가 컷을 것 같다. 2016. 3. 21.
CCTV 업체의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CCTV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2억 9.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더욱 낭비 되었겠네요. 2016. 3. 21.
공정위원장, 대구 경북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3월 11일 대구 · 경북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14개 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핵심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그동안 추진해던 정책과 실적 등을 설명하고,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제도 개선과 실태조사의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역 중소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그간 공정위의 법 집행 강화로 자동차 업계의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도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대 ·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는 엄정.. 2016. 3. 11.
공정위 부위원장,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원과 간담회 개최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김 부위원장)은 3월 11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본부에서 1372소비자 상담센터 소비자단체 소속 상담원, 소비자 단체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보호 강화’와 ‘노쇼(No-show) 등 블랙컨슈머 근절’ 시책과 관련하여 소비자, 사업자 · 감정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인터넷, 모바일 발달로 이제 전자상거래는 우리나라 소비 생활의 대표적인 축으로 자리 매김하였으나, 그동안 사기 사이트 및 감시가 취약했던 카페, 블로그형 쇼핑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예약부도(No-show), 악의적·상습적 민원 .. 2016.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