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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공정거래)

공정위, "대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는 얼마나 복잡한가"

by walk around 2014. 8. 28.

대기업 집단 순환출자 고리 수가 지난해 97,658개에서 올해 483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201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형문자 같은 단어입니다. 단어 그래도 해석하면 상호, 즉 서로 출자를 할 수 없게 제한되는 기업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서로 출자하면 100만 원 받고, 그 100만 원을 돌려주는 식으로 무한 자가증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숫자놀음으로 재벌들이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기업들은 상호출자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벌은 상호출자를 못합니다.

 

공정위는 2014년 4월 1일 지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63개)의 2014년 7월 24일 기준 계열회사(1,675개 사)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2014년 4월 지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63개) 가운데 2014년 7월 24일 현재 순환출자를 보유한 기업집단(이하 순환출자 기업집단)은 14개이다. 13개는 총수가 있는 집단이고 1개 케이티는 총수가 없는 집단입니다. 여기서 총수가 있는 집단을 재벌이라고 하지요.

 

14개 순환출자 기업집단의 2014년 7월 24일 현재 순환출자 고리 수는 483개로 조사됐습니다. 순환출자 고리가 많은 집단은 ‘롯데’ 417개, ‘삼성’ 14개, ‘현대’ · ‘한솔’ 각 9개, ‘한진’ 8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순환출자 기업집단의 수는 총 14개로 전년(2013년 4월 1일 기준) 보다 1개 감소했습니다. ‘동부’(6개 고리)가 기존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고 ‘동양’ (17개 고리)은 2014년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 반면, ‘케이티’가 순환출자(1% 미만)를 신규로 형성했습니다. 케이티는 어쩌면 시대를 역행하고 있네요.

 

순환출자 고리 수는 총 483개로 전년보다 97,175개 감소(△99.5%)했습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7월 24일 기간 중 순환출자 고리가 감소한 집단은 6개(‘동양’ 제외), 증가한 집단은 3개, 전년과 동일한 집단은 6개입니다.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감소한 집단은 ‘롯데’(△94,616개), ‘삼성(△2,541개), ‘동부’(△6개) 등의 순입니다. 반면,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진’(5개), ‘현대’(4개), ‘케이티’(2개) 등의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