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정책 무슨 소용? 산사람을 살게 하는 정책이 필요

대한민국 변해야 한다 ①

 

- 단순 출산 유도 정책이 아닌, 산 사람을 살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요즘 출산이 줄면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심지어 현찰도 준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다. 현찰 몇 푼, 약간의 배려 정도로 출산을 늘릴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출산을 왜 장려하는가. 소비시장 축소, 일손 감소, 부양세대 부족 등이 주요 이유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에 다닐 때, 우리나라는 국토에 비해 인구가 많다고 배웠다. 띄엄뛰엄 집이 있는 스위스 사진을 수업시간에 보며 '살기 좋은 나라'라고 배웠다. 미디어를 보면 지구에 인구가 많다고 난리다. 너무 많아서 환경이 파괴되고 인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한다.

 

실타래가 꼬였다. 인구는 늘려야 하는데, 이미 많기는 많고.. 지구 전체로는 포화이고.. 늘리고 싶어도 늘지는 않고...

 

일단 출산장려부터 짚어보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도 중요하지만, 생산성이 있는 연령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잘 활용하고 있나? 태반이 놀고 있고, 상당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자살률은 이미 OECD 1위라고 한다. 이미 태어난 사람도 일자리가 없고, 심지어 죽어 나가는 마당에 누가 자신의 자식을 이 세상에 내놓고 싶을까?

 

산 사람을 살게 하면 출산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을 준다는 식의 정책은 모욕적이다. 아이가 상품이 된 것 같다.

 

이미 낳은 아기를 마음 놓고 기를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사교육을 점진적으로 사라지도록 유도하고,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자님 말씀 같은데 구체적인 방법론은 앞으로 하나씩 풀어갈 생각이다.

 

산사람을 살게 하는 정책을 펼쳐도 인구가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무분별한 이민정책 등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해 보인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출산에 직접적으로 투여되는 예산을 산사람을 살게하는 정책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경험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일하는 동안 맡길 곳이다. 이게 없으면 다음 스탭으로 나갈 수가 없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때로는 밤 늦게까지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