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리기 위해 이민장려? 더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변해야 한다 ②

 

이민자에게 따뜻하게 그렇다 국민 구성자체를 바꿀 필요 있을까?

 

인구가 줄고 출산이 바닥을 기면서 대안으로 이민을 장려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정책도 전향적이다. "일본이 이민정책에 실패해서 기울었다"는 말도 들린다. 사실일까? 일리는 있지만 단편적이다.

 

이민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열심히 막을 일도 아니지만, 외인들이 많아지면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산업, 역사, 관광, 국방, 문화 등등에 엄청난 변화가 올 수 있고 그 와중에 사라지는 것이 많을 것이다. 이는 따로 이야기할 생각이다.

 

일단 인구를 늘리자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배경 중 하나다 '산업인력 확충'이다. 지금 경제인구의 다수가 집에서 놀고 있는데 산업인력 확충을 위해 외국인을 받아야 하다니 웃긴다. 한국 젊은이들이 꺼리는 3D 직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청소부에 유학파도 몰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나. '안정적'이 주요 키워드라는 것인데, 어떤 직종도 '안정적'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놀고 있는 우리 젊은이를 먼저 생산에 투입해야한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상이한 외국인을 대거 받아들여서 (앞으로 설명할) 많은 것을 잃을 필요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