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지 않았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민국 변해야 한다 ③

 

늦기 전에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소 여유가 있다. 바로 지금이 지밀한 계속 아래 나라의 체질을 적은 인구가 고 부가가치의 산업에 종사하는 체질로 바꿔야한다. 즉,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거나 이민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산업구조를 바꿔서 고품격 나라를 만들면 이 땅의 사람들이 2세를 만들고 싶어할 것이다.

 

한국바스프의 신우성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외국에 비해 일단 시장이 크지 않고 인건비나 에너지 비용, 땅값도 불리하다" "한국이 가장 앞서 있는 것은 뛰어난 기술과 인재로,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 "대규모 투자보다는 복잡하고 어려운 공장에 투자를 해야한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부문에 투자할 것"이라는 통찰력 있는 분석을 쏟아냈다. 발언이 소개된 짧은 신문기사는 아예 사진으로 찍어서 읽고 또 읽고 있다.

 

줄어드는 인구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며 닭장의 닭에게 계란을 강요하듯 아기생산(?)을 주문하는 것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보다는 지금부터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 전체를 적은 인구가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쳐야 한다.

 

자체 소비시장이 못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대국 사이에서 인구가 군사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미 인구가 군사력인 시대는 지났다. 인구가 아무리 늘어봤자, 인구로 주변국을 이길 수는 없다. 적은 인구지만, 만의 하나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가 망한다해도 상대 역시 돌이길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면 된다. 그 정도면 전쟁 억지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그런 군사력이 인구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